출제·채점 인력 늘려 시험단계별 기간 줄인다
"효과 있을 것" vs "기간단축보다 기회 늘려야"…평가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양정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부터 합격발표까지 소요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수차례 탈락해도 공무원시험(공시)에 매달리는 '공시 낭인'을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공무원 5·7·9급 공채시험 기간을 기존 대비 61∼81일 줄이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연초에 시험을 공고해도 연말에서야 최종 발표를 하는 구조 때문에 탈락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다음 해 또다시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문제를 해소해보겠다는 이유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역대 최다 응시(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8일 오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를 나서고 있다. 이날 열린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는 역대 최다인 22만8천368명,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사회복지직 9급에는 2만917명이 응시했다. 2017.4.8

연간 25만명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지만 합격자는 1.8%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하반기 1만2천명을 포함해 5년 내 공무원 17만4천명을 추가로 고용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자 일각에서는 '공시 낭인'이 더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채용기간 단축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채용기간 단축은 출제·채점인력을 늘려 시험단계별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계부처의 시험준비 인력과 장비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공무원 채용시기 단축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인사혁신처 제공]

9급 공채를 예로 들면, 올해의 경우 2월1∼6일 원서접수, 4월8일 필기시험, 5월24일 필기합격자 발표, 7월11∼16일 면접시험, 8월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9급 공채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은 총 182일이다.

인사처는 내년에는 원서접수에서 필기시험 사이 17일을 단축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16일 단축, 면접시험까지 27일 단축,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11일을 단축해 총 71일을 줄여 111일만에 접수부터 최종 발표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정민 국정자문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시장 취업문이 열리는 게 대개 12월에서 3월"이라며 "앞으로 공시 합격자 발표가 9, 10월에 나오면 일부 공시생들이 민간 취업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험 대기기간을 오래 둔 것은 '공급자 중심' 사고라고 본다. 시험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시험 일정이 겹치더라도 병렬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현재 시험진행 실무 인력이 23명밖에 없어 시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조직이나 인력이 보강되면 최대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의도는 좋은 거 같다"고 평가하며 "공시생은 아무래도 기회비용의 문제다. 결과가 빨리 나오면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공시생이 몰리지 않으려면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하며 그게 본질"이라며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이 (한국처럼)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 방침을 놓고 수험 현장에 있는 공시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교육행정직을 준비하는 김모(31)씨는 "시험보고 발표까지 기간이 줄면 일단 수험생들이 넋 놓고 있는 시간이 단축되니깐 나쁠 건 없어 보인다"며 "공무원시험에 더 매달리기보다도 결과가 빨리 나오면 떨어진 사람들은 일찍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찾는 사람도 있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9급 시험을 준비하는 장모(31)씨는 "채용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채용공고에서 최종 합격자까지 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차라리 1년에 (같은 직급의) 공무원시험을 여러 번 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 공고를 내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올 하반기 채용하려는 분야는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군무원·부사관이 각각 1천500명, 근로감독관·환경감시원 등 생활안전분야 3천명, 교사 3천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생활안전분야 국가직 7급·9급 1천500명 채용절차를 맡는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20